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을 강화합니다.

댐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고 용수 공급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댐은 수자원 공급과 홍수 조절의 중추 역할을 하지만,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와 피해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법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운영 수익을 독점 관리하면서 실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돼 온 만큼, 개정안은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지원금 확대, 용수 우선 공급 등을 통해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