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방지법 개정안, 지원자 피해 구제와 기업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정부가 채용비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처벌 수준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채용비리를 업무방해죄로 다루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채용비리의 개념을 새로 정립하고 과태료를 형사처벌로 상향하며, 채용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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