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법 개정안, 생태계 교란까지 고려한 유해동물 관리 확대

• 배경: 현행 야생생물 보호법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중심으로 유해야생동물을 정의하고 있어, 생태계 전체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 내용: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추가하여, 인간의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교란을 기준으로도 관리 • 효과: 법안 통과 시 생태계 균형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편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