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익을 함께 나누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부 자본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피해만 입으면서도 수익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자금 조달, 공공부지 제공, 전력계통 우선 접속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독일, 덴마크 등 에너지 선진국처럼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면서 공동체 복리 증진도 이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