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유산 수리 시 전통조경 설계 영역에 조경 전문가의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을 가진 실측설계 기술자만 국가유산 설계를 수행하도록 제한해 조경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빼앗고 있다. 이는 결국 비전문 업체의 수주로 이어져 수리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된다. 개정안은 조경설계 분야를 신규로 추가해 각 분야 전문가가 자신의 영역에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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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규정을 두고 문화재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유산수
• 내용: 그런데 국가유산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이고 같은 법 시행령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 효과: 이러한 조경 이외의 기술자에 의한 조경설계는 조경기술자의 설계 참여 기회를 감소시키고 임시계약 형식으로 참여함에 따라 시공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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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조경설계 분야를 국가유산수리 전문분야로 추가함으로써 조경기술자의 직접 수급 기회를 확대하여 관련 산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한다. 기존의 건축전문가 중심 구조에서 조경전문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조경 관련 업체의 사업 기회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국가유산 수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촉진하여 국가유산 수리 품질을 제고한다. 각 분야 전문가의 책임 하에 국가유산 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문화유산 보존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