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주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주거와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늘리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교부세를 통한 특별지원만 규정했지만,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 주거·교통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의 국가 보조율을 기존 법정 기준보다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중앙정부 자금을 확보해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