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하수를 통한 마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이 조사를 진행해왔으나 결과 공표 의무가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조사 결과의 의무 공표와 함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
• 내용: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 효과: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조사 결과 공표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원문에 구체적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마약류 사용 현황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이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