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국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긴급 임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가 논란이 많은 법안의 표결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몇 년간 다수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심의권을 침해받은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긴급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국회가 먼저 법안을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권리 구제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했다. 이번 개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면서 중요한 법안들이 더욱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