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날씨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한 기후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수치예보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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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