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헌법 파괴 행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 명확히.

정부가 공무원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 조사를 회피하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헌법을 파괴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명확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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