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강화 법안 추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교과서나 시험 자료를 점자나 수어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을 허용하고 있지만, '대체자료'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출판사나 저작권자가 디지털 형태의 원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실제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을 일일이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점자 교재를 직접 제작하느라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다 결국 시험 응시를 포기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명확히 정의하고, 대체자료 제작자가 저작권자에게 디지털 형태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장애인의 학습권과 진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