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퇴직연금공단 설립으로 중소기업 제도 도입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자금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중소기업 간 정착이 지지부진했고, 2022년 새로운 기금제도도 전담 조직 부재로 확산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공단은 기금 운영과 기업 지원, 상담 등을 담당하며 산하 연구원을 통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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