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유튜버와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료

유튜버와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료와 후원금으로 버는 수입을 명확히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급증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새로운 업종이지만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수 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광고수익뿐 아니라 후원금, 회원비 등 시청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을 소득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후원금을 받으려면 세무서에 계좌를 신고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신규 업종에 대한 조세 기준을 확립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