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의 화재조사법 개정안, 새 증거 발견 시 종결된 화재도 재조사 가능하게 한다.

소방청이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종결된 사건도 재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도 화재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원인 미상으로 남겨진 사건들이 재검토될 수 없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발생 시 종결된 화재도 재조사하도록 하고,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과 재조사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화재조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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