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 성실신고 사업자 정기조사 제외 추진

정부가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받은 성실한 사업자들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공인된 세무전문가가 사업자의 장부와 소득 신고를 사전에 점검해 세원 투명화와 탈루 방지를 돕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검증을 거친 사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되, 명백한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언제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의 행정력을 절약하면서도 성실한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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