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

[배경]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부득이하게 관련 소송을 거쳐 실제 폐기물처리업을 신청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행 연장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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