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안, 전세대출에 인지세 면제해 국민 부담 경감한다.

[배경]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전세대출 부담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부과되는 인지세 또한 국민들에게 납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주요내용] 임차인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6조제8호의2 신설). [기대효과]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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