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노동조합·비영리법인의 시설 이용료 면제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 이용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 이용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 관련 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근로자 복지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노동단체와 비영리법인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의 기본원칙인 근로자 복지증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