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 허위 구인광고 사업자 인적사항 공개 추진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를 반복하는 직업소개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취업준비생들을 속이는 허위 채용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내 2회 이상 거짓 구인광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거짓 구인광고에 최대 5년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근절 효과가 미흡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