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국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농축산업과 어업 등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 건축물이나 기준 미달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매년 100건 이상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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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
• 내용: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
• 효과: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여,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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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관련 예산이 증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인권 침해 예방이 가능하며, 현재 매년 평균 100여건에 이르는 기준 미달 주거시설 적발 사례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