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교육을 직접 권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은 교육기관과 공무원 연수에만 인권교육을 권고할 수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계속되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수사기관의 교육 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사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