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해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한다.

국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전면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한 것에 이어 노동 관련 법규의 용어를 통일하려는 움직이다. '근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려면 근로기준법과 진폐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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