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법 개정안, 경영지침 통보를 의무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 대한 운영지침 통보가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할 때만 지침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어 해석상 혼란이 발생했다. 국가 공공기관은 이미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 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기준이 더 명확해지고 통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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