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개정안, 정부가 공연 티켓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공연 티켓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공연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기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하고 있어 다양한 불법 판매 수법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외에도 모든 형태의 티켓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금 상한을 상향 조정하며, 불법 수익 몰수와 신고 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