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취업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세청으로부터 기타소득 정보만 받을 수 있어 자영업 형태로 보수를 받는 경우를 놓치고 있었다. 개정안은 국세청 제출 자료에 사업소득까지 포함시켜 퇴직 공직자의 취업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영향력 있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계로의 부당한 취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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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
• 내용: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 효과: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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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세청 소득 자료 요청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로 인한 간접적 경제 손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 영향: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취업 현황 파악 정확성이 향상되어 공직자윤리 규범 준수가 강화됩니다.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공신뢰도 제고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