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기업 임원 임기 2년으로 단축해 정부 정책 신속 추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관장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임원 임기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임원을 성과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새 대통령 취임 후 1개월 내에 새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 저조할 경우 해임 건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과 발맞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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