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정신질환 교직원 치유 지원 근거 마련

학교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된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질병 휴직 21일 만에 복직한 후 40일 뒤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면서 교직원 정신건강 관리의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에게 심리 치료와 회복을 지원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