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비산먼지 위반 사업에 행정처분 근거 신설

정부가 건설 현장의 먼지 규제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 중지나 시설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991년부터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게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반복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위반 시 행정청이 혼란 없이 일관되게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