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때 법적 시간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희생자로 인정받았어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이를 위헌이라 판단했으며, 새 법안은 이러한 시효 제한을 폐지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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