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 등 수소 설비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수소에너지 설비 사업에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인증제와 보험 의무화를 도입해 제품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한 보급사업, 금융·세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 내용: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 효과: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고, 연료전지 기술개발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시험제품 제작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발전사업자 등에게 대부·사용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자산 활용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며,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으로 관련 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된다. 무상 하자보수 의무화와 사후관리 계획 수립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39:48총 293명
154
찬성
53%
0
반대
0%
1
기권
0%
138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