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로 국제공조 활성화

경찰청이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경찰기구(인터폴)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인력 파견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는 국제협력 활동의 기반이 부족해 국제공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두고, 소속 경찰관을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파견하거나 외국 인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범죄 대응과 국제 경찰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