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재 가입 누락 중인 노동약자들의 보험료 징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 확대에 대한 재정 준비가 필요하다. 국세소득정보 활용으로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어 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적 보호가 확대된다. 현재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 누락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