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신장애인 시설 제품 구매도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의무고용률 미충족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되어 정신재활훈련시설 제품 납품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감면액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금 운영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정신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23.6%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업주의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대와 취업 기회 증진을 도모한다. 이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