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개정안, 연금충당부채 공시로 미래 재정위험에 선제 대응한다.

[배경] 사회보장제도 재원이 고갈되는 미래 재정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주요내용] 결산보고서에 국민연금 및 군인ㆍ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기대효과]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국가 재정 전반에 유용한 관리를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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