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개정안, 은행 금고 지정 시 협력비 과다 책정 관행 제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심사에서 예금금리 배점을 높이고 협력사업비 책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금고 지정을 놓고 벌이는 과도한 경쟁이 지자체에 과다한 협력비를 부담하게 하고, 이것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고의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수입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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