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특수활동비 영수증 의무화로 투명성 강화한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투명성 논란이 계속됐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밀 유지와 투명성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새 법안은 정보 수집이나 수사 목적으로 실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는 증빙 자료 남김을 의무화하되, 기밀 노출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는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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