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외국정부 대사관 사용료 감면을 상호협정에 따라 허용한다.

정부가 외국 대사관 등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기부자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고 외국정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방적으로 감면하거나 부과하는 등 일관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양국이 상호 협정을 맺은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해 국가 간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지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운영 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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