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간시설도 주민감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여 시설 운영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던 주민감시요원 제도를 민간시설로 확대함에 따라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도 공공시설과 동등하게 주민감시요원을 통한 감시 권리와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어 환경·재산상 피해 보상 및 복리 증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상 근거가 없던 민간시설 주변 주민의 건강과 복리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