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하도급 피해자 신속 구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 배경: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 효과: 하도급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