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종교대학의 이사 추천 기준 완화로 자율성 강화

정부가 종교대학의 이사진 구성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행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이라는 표현을 "양성을 목적"으로 바꿔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종교음악이나 사회복지 등 관련 학과를 함께 운영하는 종교대학들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개방이사 추천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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