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무기 부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수출규제 강화로 방위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정부가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급망 조사와 분석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위임하고, 기존에 방산업체에만 제공하던 비축 원자재를 일반업체까지 확대 공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