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

국회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준은 국회의원 정원의 6.7%로 국제적 기준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독일·캐나다·일본 등 주요국들은 의원정수의 0.4~5% 수준만 요구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대 정당에 묻혀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 의사결정에 보다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