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저가 발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한 발주처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부실 작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동안 저가 발주로 인한 거짓·부실 작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저가 발주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기술자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며, 발주처가 환경부 기준에 따른 적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가 발주로 인한 거짓·부실 작성을 근절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민들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부실 평가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