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정부가 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중간업체에 인건비를 분리해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현재는 상위 수급인이 계약금을 제때 냈어도 하위 수급인이 근로자 월급을 빼돌리거나 덜 주는 중간착취가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간업체가 월 1회 이상 인건비를 분리해 지급하고, 발주처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미지급 사실을 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하층 근로자들의 임금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