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안, 학부모 동의 거부 시 사유 제출 의무화로 학생 정신건강 보호 강화

• 배경: 현행법에서는 학교가 학생의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 연계를 권장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반대로 인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 • 내용: 학교장이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을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할 때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유와 향후 • 효과: 학부모의 동의 거부 사유를 기록하고 추적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