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수익금이 자살예방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복권 수익금은 여러 공익사업에 의무적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김교흥·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