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 세액공제 추가로 육아부담 경감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완화 및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아이돌봄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킨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에 따른 공적 관리 강화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