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앞으로 임관 직후 장기복무 장교로 바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사관학교 졸업생만 장기복무로 임용되고 이들 학교 졸업생은 6년간만 복무하는 단기복무로 제한되는데, 같은 군사 교육을 받으면서도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제도 불일치로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렵고 복무 의욕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 지원으로 교육받은 직업군인 양성 과정을 단기복무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고 낭비라는 비판도 고려됐다. 법안은 군인사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 세 학교 임관자들이 장기복무 자격을 갖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