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이는 '로드킬' 사고가 2023년 8만 건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생태통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국 564개 생태통로 중 95%가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통합 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의 생태통로 현황과 조사 결과를 일괄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태통로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관리 부실 시설에 대해 개선 조치를 강제해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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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 내용: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지ㆍ관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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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국 생태통로 설치·관리 실태 평가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미흡한 생태통로의 개선·보완조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사회 영향: 2023년 약 8만건에 달하는 동물 찻길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야생동물 보호와 도로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한다.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 강화로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