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한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자사 제품의 독점 사용을 강요한 사건이 적발됐으나, 산후조리원은 처벌받지 않은 법적 공백이 있었다.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제품을 이후에도 계속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공급업체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